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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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결정 뭐가 좋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뭘까요?
많은 사건들을 상담하다보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회생 금지결정이라고들 하십니다.
보통은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것은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제를 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채권자들의 독촉이 시작됩니다.
간단하게는 문자추심부터
가장 일반적인 전화추심,
더 나아가서는 방문추심이나
통장, 유체동산등에 압류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늘은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개인회생의
핵심 장점인 금지결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금지결정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추심의 중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장점이지요.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추심을 할 권리가 있으므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추심 때문에
근로생활의 불편을 겪기도 하고
주변인에게 연체사실이 알려져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통상 오전 8시부터 오후9시까지
이어지던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나
방문추심들을 막아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압류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은
금지결정의 두 번째 장점입니다.
연체로 인한 추심에 이어
채무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중
하나인 압류는 통장압류, 급여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압류가 일단 시작되면 개인회생을
통해 풀더라도 인가결정 이후에
해제가 가능하므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집의 세간과 사용하는 차량,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등을 압류당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금지결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지결정의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상환의 중단입니다.
금지결정의 효력이 시작되면
채무자는 상환을 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즉, 압류된 통장이나 급여등을
채권자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압류된 통장의 돈 같은 경우
인가 후 압류를 해제하여
찾아갈 수 있고
압류되었던 급여의 경우에는
적립된 급여를 1회 변제금으로
투입하여 2회 변제금부터의
월 변제금을 줄여 더 안정적인
상환을 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금지결정의
장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지신청은 보통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진행되며 1주 안에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신청, 최근채무과다, 사행성사용처 등
여러 이유에 따라 금지결정이
기각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금지결정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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