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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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간단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은 개인회생 기간단축에 대해
여러차례 문의를 주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실히 이를 적용받을 수만 있다면 분명히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기간단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하기 위한 조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 사유가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가 아니어야 합니다.
본래 법원에서 개인회생 제도를 만든 취지는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했으나 불운으로 인해
채무 불이행 상태에 이른 자'
를 구제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가 아닌
불성실한 소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정도 불이익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 불이익 중 하나는 기간단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2. 변제율이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탕감률을 최고치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 하였을 경우에
변제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분들은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3. 우선 변제채권이 전체의 5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기간 단축을 원하신다면 세금과 같은 우선 변제채권이
전체 채무의 50%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4. 만 30세 미만의 청년이거나, 다자녀 가구,
취약계층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 초년생이거나, 자녀가 많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65세 이상의 나이인 경우라면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5. 채무사유가 사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이런 전세사기 혹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엔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법원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개인회생 기간단축이 가능한 의뢰인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건에 모두 부합하여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진행하는 분들도 있으니,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본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개인회생 기간단축도 시도해볼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
판단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개인회생 기간단축이나,
일시변제를 통해 하루라도 빠르게
면책을 받고싶어 하시죠.
하지만 본 칼럼을 통해 이미 설명드렸듯,
원하는 누구나 개인회생 기간단축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적용이 가능한 케이스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싶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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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혼자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으니,
무의미하게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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