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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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많이 번다면 무조건 변제금이 높아지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합니다.
좋은 차, 큰 집,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만큼은
고소득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더 많은 변제, 적은 탕감의 결과를 받아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유는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소득자의 개인회생과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많아 고민이신 분들,
그렇지만 당장 닥쳐온 채무의 불안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좋은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개인회생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개인회생을
알아보신 분이라면
개인회생의 핵심인 변제금을 정하는 것은
소득과 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요.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이 되고
아무리 적어도 재산만큼은
갚아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개인회생과 소득, 재산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연히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다면
변제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고소득자는 무조건
변제금을 많이 낼 수 밖에 없는걸까요?
위에 안내드린 것처럼
소득이 적으면 변제금도 적고
소득이 많으면 변제금도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고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변제금을 많이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소득이 훨씬 적은 사람보다
적은 변제금을 납부하시는
고소득자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명확하게 정해진 제도속에서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외로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월세나 병원비, 약제비 등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는 필수적인 금액이 있지요
이러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생계비를 요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도 변제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이더라도 부양하는
가족이 많다면 최저 생계비는
올라가고 변제금은 낮아 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문적이 상담을 통해
의뢰인 한 분 한분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 하여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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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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