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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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개인회생, 소득이 불규칙한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 당사 개인회생 상담 문의 중
배달대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상담 요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비대면 주문이
요즘도 점점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배달대행업 종사자들의
개인회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가능 여부, 소득 산정 방법 등
누구보다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배달대행 종사자분들의
개인회생 관련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배달 대행업 종사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 요청이 들어오면 수락하여
일을 한 만큼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 소득이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어,
과연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달대행 종사자도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우선 개인회생 검색을 약간만 해보셔도,
개인회생 변제금이
월 소득에서 회생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배달대행 종사자의 경우
이러한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우선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회생법원에서도
배달대행업 종사자의 회생 사건을 많이 처리해 왔기 때문에
배달대행 명세서나, 수수료 입금 명세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소득 증빙자료로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개인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이나, 소득 신고 없이
통장압류 등의 문제로 급여를 현금 수령하는 근로소득자보다
소득증빙자료가 더 풍부하게 준비되는 경우가 많아
소득 증빙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기업급 플랫폼에 소속되어 투명하게 실적이 적립된 내역이나,
해당 적립액을 출금요청하여 계좌 명세로 증빙이 가능하시다면,
배달대행 종사자의 소득증빙이
오히려 더 신뢰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달대행 종사자는 일종의 프리랜서 소득 형태라,
상황에 따라 소득액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소득을 계산할 때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시점 기준으로
직전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평균내어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발생한 소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회생 월 변제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급여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하시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배달에 이용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유류비나 보험료 등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은 수수료에서 제외하고
순소득만을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이 단순 급여소득자보다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소득이 산정되는 배달대행 종사자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경험이 많고, 노련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지름길이겠지요.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한때 성황을 이루었던 배달대행업도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소득마저 줄어들게 되면,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배달대행 종사자분들이 늘어나게 될텐데요.
개인회생은
연체 발생 전, 채무초과 상태가 예상될 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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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사정으로 채무가 과중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변제가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도산 전문 변호사와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누구보다 성실하지만 불운한 배달대행 종사자 분들이
채무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지 않게,
최적의 조건으로 채무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회생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언제든 유선, 문자, 카톡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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