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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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왜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는 의뢰인분들이
가장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금지명령 가능여부 입니다.
채권자들로부터
추심과 독촉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
일상생활에 더 지장이 생기기 전
빠르게 금지명령을 받으시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원리금 미납으로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사에서 가장 먼저 “독촉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의뢰인분들은 이러한 추심에
굉장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채권사에서 독촉 전화나 문자를 받으신 의뢰인들은
심적으로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독촉 전화를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받아
앞으로 채무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밝히고 공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의 독촉 전화는
채무자가 채무 상환에 관한 의지가 있는지,
상환 계획인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의뢰인분이 당사에 개인회생 신청을 맡겨주시고
서류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그런 사실을 채권사에 알려주시고,
접수 예정 시기를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어, 사건접수를 하셨다면
당사에서 알려드린 사건번호도 공유해주세요.
사건번호를 알려주면
채권사에서는 더 이상의 추심행위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중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접수 시
개시신청서와 금지명령 신청서가 함께 제출됩니다.
금지명령은 크게 모든 추심, 독촉 행위,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추심행위와 독촉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소득 활동을 영위하면서
변제금 상환 계획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금지명령 기각결정이
회생 기각결정을 뜻한다고 생각하셔서
좌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금지명령은 일종의 임시 조치일 뿐이라,
개인회생 개시 결정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금지명령 기각결정이 되었더라도,
채권사의 추심행위로 인해
직장생활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거나,
영업소득자의 매출 대금 압류의 위험으로
정상적인 소득 활동 지속이 어려운 특이 상황이라면,
관련 사정을 소명하여
금지명령 재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채권사로부터
끊임없이 오는 전화, 문자나 심지어 방문 추심으로 인해
채무자의 생활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채무자를 보호하는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
채무가 연체되어 추심연락으로 괴로우시거나,
연체가 예정되어 독촉 연락이 두려우시다면,
우선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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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혼자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으니,
무의미하게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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