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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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부인가결정을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즈음 청년 취업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자
노력중이실텐데, 이 기간이 지속되면서
생활비 등으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십니다.
현재 취업을 위해 준비중이거나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해서
이직을 준비중이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최근취업 또는 이직자인 경우
개인회생 시 ‘조건부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조건부인가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 조건부인가를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를 검색 중
‘조건부인가’라는 단어를 보신적이 있죠?
주로 조건부인가의 위험성에 관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왜 조건부인가를 조심해야하는걸까요?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변제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인가결정 이후 변동되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부인가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인가가 유지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조건부인가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마다
소득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번거롭지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부인가를 기피하는 이유는
신청인의 변동된 소득에 따라
변제금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청당시보다 소득이 증가했다면
변제금도 상향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맞춰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합니다.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높아진 변제금으로 진행이 어려워지거나
소득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원의 폐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인가가 예상되는 경우
초기에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래를 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경우
조건부인가결정을 내릴까요?
보통 신청인의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소득이 너무 낮거나,
최근 채무, 사행성채무가 많다면
조건부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소득은 신청인이 납부할
변제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관하여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대폭 상승으로 인한
개인회생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특히, 개인회생 직전 취업한 곳이
4대보험 미가입 업장이거나,
이전 회사보다 현저히 낮은 급여조건이면
조건부인가의 가능성이 있지만,
소득에 대한 증명만 명확하다면
최근 취업이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원과 의뢰인의 간의 소통을
효과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를 받게 되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불리한 입장에서
개인회생 제도를 진행하시게 되며,
말 그대로 조건이 붙은 인가로서
법원의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폐지되어 시작점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 년 소득차이가 크지 않고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셨다면
조건부인가결정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취업자 또는 낮은 급여소득처로
이직한 경우, 개인회생 제도의 악용을
우려해 조건부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도산전문변호사와 심도 깊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궁금하신 점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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