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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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재산이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당기간 의뢰인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며
인터넷에 난무하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본인이 아는 것과 다른 진행상황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재산가치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재산이 무엇이고
이 재산을 숨기거나 가치를 잘못 판단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진
채무자를 법적으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로
본인이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증빙해야합니다.
1) 채권자 목록
2) 재산목록
3) 수입과 지출 목록
4)그외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그 중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재산목록에 관련된 서류입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데, 회생법상 가장 중요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지킬 것’
자격요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시 현금으로서의
가치를 띠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재산가치를 따져봤을 때
어떤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거나,
변제금이 너무 높아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자격판단을 위해 도산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재산목록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걸까요?
재산목록 양식을 보면
현금,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대여금,
매출금, 퇴직금, 부동산, 자동차 및 오토바이,
주식이나 특허권 같은 기타 자산,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의
재산처분내역까지 모두 기록해야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유,무형의
모든 가치를 포함한 재산을 적어야하죠.
다만, 이렇게 단순히 보유 재산만 고려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재산가치를 따질 때
소유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존액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가치로 반영합니다.
또한, 예금, 보험환급금 등에는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관하여만 재산가치로 반영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재산가치에 대한 판단은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도산전문으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정확합니다.
개인회생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 드러나는 내용에 따라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였다고 보는 경우
법원은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로 보아
재산목록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처럼 청산가치로 인정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면 변제금 상승이나
혹은 신청자격 미충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중이시라면,
우선적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혼자 청산가치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면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높을 수 있어,
무의미한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단 한번의 상담으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든 유선, 문자, 카톡 등 편하신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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