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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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할법원을 따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에 대하여
어떤 이점이 있는지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난 곳, 학교 근처,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담 시 가장 먼저
현재 살고 있는 곳, 거주지역을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거주지에 따라
관할법원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관할법원 간에 차이가 있을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할법원마다 특성이 있어
개인회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할법원이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또는 회생법원이 됩니다.
이때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거주지가 우선되고,
직장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거주지 또는 직장 소재지가
신청인의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할 수 있겠죠?
이렇듯 개인회생 법원은
실제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정되며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만약 관할이 아닌 법원에 접수한다면
관할위반으로 기각되거나 이송결정 되어
개인회생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지의 관할과
직장소재지의 관할이 다른 경우,
원하는 법원으로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건처리가 빠르고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사실 법률적인,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어떠한 법원이라고 하여 진행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 부산, 수원 등 회생전담법원은
제정된 실무준칙으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포함하여
청년채무, 비트코인,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경우 서류상 입증만 된다면
변제기간을 24개월까지
단축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회생전담법원의 경우
사건처리 속도가 타법원에 비해 빠른 편이고
배우자의 재산을 반영 안하고 있는 등
채무자에게 일부 유리한 측면이 있어
해당 법원으로 접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회생전담법원 관할이 아니라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회생은 법의 테두리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법원이라 하여, 특별히 불리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 채무, 채무사유, 채무상황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법원보다는
누구와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없다면
계속되는 보정으로 사건이 지연될 위험과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높은 변제금, 변제기간으로 사건을
중도에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긴 시간 축적한 관할법원의 특성에 맞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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