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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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술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반복되는 경제 불황과 코로나19 등 악재로 인해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무자 개인의 불운과 경제 위기가 겹쳐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한번쯤 “진술서 작성”에 관해 들어보셨을텐데요
진술서 작성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 칼럼에서는 진술서의 중요성과 작성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와 함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발급을 요하는 서류들과 달리,
진술서는
채무자의 현재 상황과
채무가 발생하게 된 과정,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법원에 설명하는 기회가 됩니다.
진술서는 일반인들이 평소에
자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성을 요청드리면
걱정부터 하시는 채무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같은 상황에서 사건이 신청되더라도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는 크게 단락을 나눈다면,
1. 채무자 소개(현 주거상황 및 소득상황)
2. 채무의 발생과 증대 과정
3. 채무를 갚기 위하 노력
4.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5. 앞으로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하려는 의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1. 채무자 소개
우선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최종 학력이나 과거 경력, 결혼/이혼 경력 등을 작성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소득과도 연관이 될 수 있고,
가족관계는 부양가족을 주장할 때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채무의 발생과 증대 과정
본인이 처음 대출을 받게 된 이유나,
해당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병원비, 학자금, 이사비용 등),
채무가 언제 얼마의 규모로 증대되게 되었는지
대략적으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3. 채무를 갚기 위한 노력
늘어난 빚을 갚기 위해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소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간단히 적어주시고,
1금융권의 채무를 갚기 위해
부득이 높은 이율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기재해주시며 됩니다.
4.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위 과정에서 성실히 노력하였지만,
결국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월상환금이 증가하였고,
결국 원리금 연체로 신용점수가 하락하여
더 이상 채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게 된 사정 등을 작성합니다.
5. 앞으로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하려는 의지
마지막 단락에서는,
개인회생을 통해
위 상황을 개선해 나갈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채무변제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각오를 작성하고,
실천 방법도 고민해서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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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건은 정식 재판절차가 아니기에,
판사님 앞에서
채무자의 상황을 설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본인과 가족들이 빚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빚을 해결하고 싶어하는지를
진술서를 통해서라도
설명하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진술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솔직하게 작성해주세요.
개인회생 진술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가끔 3-4줄 정도로 간단하게 작성하시거나,
도박이나 사설토토 등으로 사용된 점을 숨기고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추후 거래내역으로 위 사항이 탄로나
사건이 기각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가능한 정직하게,
하지만 과장되지 않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상세한 진술서는 피해주세요.
간혹 진술서에 모든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날짜부터 금액까지 너무 상세하게
기재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건진행 중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출금 사용처는보정권고시
거래내역을 통해 소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기에 진술서에는 대략적인 내용만
간결하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사정은 진술서에 작성해주세요.
채무자가 처한 환경에 관해
법원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진술서에 기재해주세요.
자녀의 병원비로 채무가 증대된 사건에서는
아이가 어떤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치료 과정 등을 기재하였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장애가 있는 형제를 부양하는
개별적인 사정 등도 작성하여
사건진행에 도움이 된 사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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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작성!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우선 저희가 안내드린 작성해보시고,
그럼에도 막연하거나 불안하시다면,
언제든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변호사는
언제든 채무자의 입장에서
진술서를 검토하고
사건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조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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