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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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비트코인 채무, 탕감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사행성 채무자,
특히 20~30대에게서 심각한 문제인데요.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 주식, 비트코인, 도박 등
이른바 '한탕'을 노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게 그렇듯, 사행성 행위는
결국 막대한 채무를 남기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주식, 비트코인 채무 또한
개인회생으로 탕감 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어렵다고 하는 사안에 대하여
솔직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다음 카페 등
개인회생 커뮤니티를 찾아보셨다면
주식, 비트코인 등 사행성 채무는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탕감 받기 어렵다고 이야기 합니다.
물론 실제로 사행성 행위로 발생된 채무는
보다 엄격한 사건 절차가 예상됩니다.
불가피하고 불운한 경우로 발생된 채무와
사행성 채무의 탕감률이 차이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사행성 채무의 탕감이
'불가능하다' 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요.
개개인의 재산, 채무, 소득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일부분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당 소의 경우 전액 도박 채무임에도
50%~70% 탕감 사례가 다양히 존재합니다.
물론 100%를 전액 변제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개인회생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제율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에 비해 재산, 소득이 적다면
대게의 경우 변제율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사행성 채무의 경우에는
최대한 변제율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변제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사행성 채무 개인회생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선, 유능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가히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 비트코인 등 사행성 채무 개인회생은
'조건부인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건부인가' 란,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일정 조건을 두고 인가결정을 받는 것인데요,
조건부인가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
1년에 1~2차례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 자료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로써
재산, 채무, 소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사행성 채무는 인가결정 이후에도
사행성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인가를 특히 잘 내리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개인회생제도 이용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고 변제 의지를 갖는다면,
조건부인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드린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행성 채무도 탕감이 가능합니다.
2. 조건부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의지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제도란, 빚을 탕감 받는 것 보단
무사히 면책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채무의 90%를 탕감 받더라도,
변제금을 미납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결국 매달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변제기간을
무사히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랜 기간 사행성 행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
막대한 채무가 발생되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꼭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홈페이지 '업무사례' 카테고리에
다양한 사례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상담 전 다양한 업무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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