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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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방법, 신청해야 하는 이유
경제적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채무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채무는 쉽게 상환되지 않고,
연체가 지속됨에 따라 추심행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추심의 강도와 정도는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심화되어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 및 탕감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자는 물론 채무의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기에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지요.
다만 개인회생은 이렇듯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만이 일정의 과정을 거친 후 빚에 대한 탕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 빌린돈을 청산할 수 있는 것일까요?
1. 소득이 있을 것
소득의 경우 직업의 종류나 소득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신청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생계비 이상이라고 통용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이 소득을 통해 변제금을 산정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탕감 받는 조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2.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일 것
개인회생은 최소 3년, 최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변제금을 분할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1,000만 원 미만의 채무금액은 변제 기준인
3~5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그 이상의 채무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최대 일반 채무 합산 10억, 담보대출은 15억 이내일 것
4. 면책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났을 것
면책 이력이 있다면 면책 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함인데요,
개인회생은 많건 적건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면책을 받게 되면
채권자는 면책 받고 탕감 받은 금액만큼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 그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재신청하여 탕감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5.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재산은 우리가 보유한 유, 무형의 재산 모두를 뜻하며
예금, 자동차, 퇴직금, 임차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이 재산을 반드시 회생을 한다 하여
매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지하고 보존하고자 한다면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으되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반 금융사라면 채권자를 특정 짓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개인에게 빌렸던 돈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고자 하신다면
필히 준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차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바로 차용증이나 문자, 카톡,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상환한 내역 등
모두를 포함하여 채권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준비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다면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채무관계를 공론화 시켜야 합니다.
또 채권자의 연락처, 주소, 채권자명을 정확히 하여야
차후 법원에서 발송되는 서류들이 정상적으로 송달될 수 있으며
'금지명령'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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