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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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부인가
2023.11.17 조회수
83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왜 받게 될까요?
소득 편차가 큰 직업을 가졌을 때 조건부 인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무래도 급여 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상이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로 인해 변제금 납부에 영향이 생길 수 있는데요.
소득 변동은 법원에서 가장 예의주시하는 사안이기에
소득 신고에 대한 조건부 인가가 발생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평균치보다 적은 달에는 이에 대한 이유를 서류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시작하기 전
대출금은 최소한 3회 이상 납부하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이와 더불어 재직 기간이 너무 짧지 않아야 한다고 미리 말씀 드리고 있씁니다.
재직 관련해서는 제도 진행을 위해 고의적으로 직장을 구했다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재직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면 조건부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건부 인가는 제대로 이루어내지 않으면 제도는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에
매우 주의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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