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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벌금 탕감 될까?
2023.11.02 조회수
9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원칙적으로 각종 세금은
비 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비 면책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항목들은 비 면책 채권일 텐데요.
하지만 국세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는 있기에
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게 된다면 탕감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게 될 텐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국세 체납은 우선 변제 순위를 갖게 되겠습니다.
*벌금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 있지만, 후순위 채권입니다.
이로 인해 변제 후 잔존 금액은 비 면책 채권이기에 별도로 상환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제도 신청 이후에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이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추심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벌금과 같은 국세는 그 특수성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제도의 이점을 통해 온전한 탕감을 위해서라면
도산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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