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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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부인가 받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는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며
모든 사람이 받는 결정이 아닙니다.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원이 면책결정이 있을 그날까지
지속적인 확인을 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는 보통 보정권고 기간에 결정되게 되며
보정권고를 거치며 확인되는 서류를 기반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보정권고란 신청인의 채무 사용내역, 가족관계, 금융거래내역 등을
기반으로 신청인의 모든 내역을 검토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만약 소득의 불확실성이나
사해행위로 보이는 대출 사용내역이 보인다면
해당 내역을 더 검토하고자 추가적인 보정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변제금을 상향하거나 소득, 재산 조건부 인가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가 결정되면
차후 개인회생사건 인가 결정 후에
법원에 주기적으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사항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
변제금을 아무리 잘 납부하더라도 사건이 폐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의무가 붙은 경우라면
직장에서 받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발급의 소득 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에 대한 신고의무가 붙었다면 계
좌 통합정보 조회 내역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
재산증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이 서류를 제출한 다음 소득의 상향이나
재산의 상향이 확인된 경우
증가된 상황에 맞춰 변제금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이런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정권고의 현명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물론 일부 재판부의 마음대로
임의로 조건부 인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순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확률을 줄일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보정권고를 똑똑하게 해결해 줄
법률적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실력이 어떤지에 따라서 조건부 인가도 어느 정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사소한 차이가 결
국 변제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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