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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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퇴직금, 지킬 수 있을까?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하기에
퇴직금을 지켜낼 수 있을지 다들 궁금하셨을겁니다.
퇴직금은 목돈인 만큼 개인회생에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직장 다니며 개인회생 예정자 중,
퇴직금을 지켜내고 싶으시다면 오늘의 칼럼을 집중해주시죠.
퇴직금은 직장에서 근로하던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직장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보통 근무기간에 따라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오래된 분들은 목돈이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재산과 소득이 변제금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퇴직금도 재산으로 반영되어 여러분의 변제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채무자의 중요한 자산이기에
모든 금액을 재산으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긴 합니다만,
본인이 변제하는 총변제액이 퇴직금의 절반을 비롯한 청산가치보다 적다면
변제금의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즉,
청산가치보다 총변제금액이 더 적다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위해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늘어나
탕감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퇴직금과 다른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일시, 혹은 연금형식으로 이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그 가치의 절반을 청산가치로 반영한데에 대비하여
퇴직연금은 전액이 청산가치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변제금과 기간 등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연금을 조기 수령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 전에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이는 일반 퇴직금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예정 시기와 연금 수령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조정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처럼 재산을 반영하는 여러가지 방법은
내용이 복잡하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퇴직금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고자 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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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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