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 연봉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 연봉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먼저 ‘변제금’을 산정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제도인데
여기서 이 변제금, 즉 채무를 변제하는 일정의 금액을
본인의 월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연봉이 높을수록 월 평균소득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생계비 가구 수가 적을수록 변제금은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변제금을 결정하는데 소득만이 기준이되는 것은 아니며
‘부양가족’ ‘추가 생계비’ '채무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 개인회생 연봉이 낮은 분들이
채무를 덜 갚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고 판단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가족’, ’추가 생계비’, ’대출 사용내역’,
'총 채무의 양' 에 따라 변제율은 사람마다 다르게 체감됩니다.
채무 10억을 가진 사람이 4천만 원을 탕감 받는 것과
채무 5천만 원 가진 사람이 4만 원을 탕감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낮다 하여 무조건 낮은 변제금을
결정 받아 많은 탕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위 3가지
‘부양가족, 추가 생계비, 대출 사용내역, 채무' 이 박자가
한 번에 맞아떨어져야지만 높은 탕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검토 과정을 소홀히 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변제금이 굉장히 높아져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시간 채팅상담 바로가기
▼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함께보면 좋은 글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