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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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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2023.09.08 조회수 93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최근의 문의 유형을 살펴보면,

가정주부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당사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가정주부도 얼마든지 개인회생 할 수 있다고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주부의 경우,

첫 번째에 나열된 조건인 ‘고정적인 월 소득’부분이 아무래도 걱정되실 텐데요.

 

 

고정적인 소득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기에,

가급적이면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며

어느 정도의 소득을 확보하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어느 기업에 취직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보통 직장인의 경우 월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보다 더 유리하다고 여겨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일용직의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을 확실하게 증명만 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즉,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취업이라는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유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혼을 맺은 부부의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재산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원에 따라 배우자 재산의 절반이 본인의 재산으로 반영되며,

그렇기에 본인의 재산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는데,

'사실 조회'를 통해 어느 정도 비밀이 보장 되긴 하지만

만능은 아니라는 점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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