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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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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카드

2023.08.25 조회수 154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신용도의 문제이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면책까지 받으셔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선 개인회생 사건을 면책까지

쭉 이어가셔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면책까지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지 못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변제금을 납부하며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만약 특정 사유로 인하여 예상보다 더 높은 변제금을

결정 받게 된다면 더욱 면책까지 도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렇다면 낮은 변제금으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신청인의 상황을 명확하고 철저하게 파악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리인의 실력이 반 이상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개인회생은 정기적 소득이 있다면 보유한 빚, 채무를

모두 법원과 조율하여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겉면만 본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외 변제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일반 의뢰인분들은

그저 법률사무소에서 말하는 것들에 의문을 갖지 못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법률사무소의 실력에 따라

변제금이 높게 결정될 수도 있고 낮게 결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변제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소득, 부양가족, 추가 생계비, 채무의 사용내역, 재산가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변제금을 산정할 때 소득과 부양가족의 수,

추가 생계비의 여부에 따라 간단하게 변제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법원의 경우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항목인

부양가족이나 추가 생계비에 대하여 최대한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때 대리인의 실력에 따라 이 부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력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만약 선임한 대리인이 법원과 싸우지 않고 바로 산정 제외를 포기한다면

분명 낮출 수 있는 변제금마저 낮추지 못한 채 변제금을 납부하며

어렵게 생활해야 하는 것은 의뢰인 몫이 되어버리니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정해진 변제금을 끝까지 납부하여야

면책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에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까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서라도

개인회생사건을 끝까지 완주하셔야 하며

완주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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