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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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큰 반등과 함께
침체 없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가가 두 달 연속 1만 달러를 웃도는
신기록을 달성하기도 하였는데요.
경제가 점점 침체되어가는 만큼 2030세대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 또한 점점 늘어나는 만큼,
오늘은 가상화폐 개인회생 탕감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경우,
심지어 빚의 주원인일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기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회생 개시 신청의 기각 사유는 대략 7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위의 내용이 개인회생 기각 사유의 주 요인입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개인회생은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의 규모 및 회생 절차를 이행할
채무자의 소득, 재산현황 등 구체적으로 현 상황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채무의 발생 원인 자체가
투기 등 불성실 채무라고 여겨질 경우
비 면책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변제금 상향
개인회생이란, 부양가족과 소득 및 재산에 의해
매달 납부할 수 있는지를 확인 후 변제금이 산정되는데요.
이런 변제금 산정 방식은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변제 기간 장기화
현재 변제 기간은 36개월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불량 채무자로 간주된다면
36개월에서 60개월로 상향되어
변제율을 높이기에 미리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3. 불량 채무 사용처의 청산가치 반영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에 따라 산정되며
청산가치보다 더 많이 변제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불량 채무의 사용처를
전액 청산가치로 반영하여 변제금,
변제 기간을 상향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시 주의할 점은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가상화폐 및 주식에 의한 대출입니다.
물론 이로 인한 채무라도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변제금도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채무를 소명할 때
어쩌다 가상화폐, 주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최대한 변제금을 낮출 수 있도록
혹은 하루빨리 변제를 하여 면책을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필히 상담을 진행 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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