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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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개인회생은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20대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청년 세대들을 위한
개인회생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대개인회생 중 채무 사용내역이
주식이나 코인인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하여 너나 할 것 없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하고자
이사를 감행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나 신청 직전 서울로 이사하는 경우
' 제도의 남용, 사기 회생’ 등으로
신청 자체가 기각 날 수 있으니 지양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몇 년 치 은행거래내역과
기초서류인 등초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통신거래내역 또한 제출하게 될 수 있으니
급작스러운 이사는 의심을 사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신청하여 제대로 사건을 끝내시려면
이러한 요행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역은 서울회생법원에 국한되는 이야기지만
전국 법원이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특별한 실무준칙도 존재합니다.
'24개월 변제 기간 단축'인데요,
청년들의 채무 상환을
36개월~60개월이 아닌
24개월로 단축시켜 최대한 빠르게 빚을 청산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상당한 이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단 1년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냐 할 수 있겠지만
월 20만 원씩 1년이면 최소 240만 원의 금액이고
50만 원이면 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당장 1만 원이 아쉬울 개인회생이기에
이 금액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할 수 있으니
20대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이러한 실무준칙을 이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대만의 특별한 실무준칙은
20대라 하여 모두 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후 법원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인정받는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단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할 수 있기에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여 이 모든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개인회생의 최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막대한 채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많은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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