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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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구제 탕감받으려면
지난해 저금리 기조를 틈타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며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도 크게 급증했는데요.
서울회생법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채무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빚을 가진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원금 탕감을 시작해야 합니다.
본 법인에도 최근 가상화폐 구제로 총 87퍼센트의 탕감율을 확보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많은 문의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행성 채무는 개인회생이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 변호사 조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생활고로 인한 채무가 아닌, 도박, 주식으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법무법인을 찾고 계시다면 가상화폐 구제, 줏식, 도박을 포함한 사행성 채무를 경험해 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관련 경험이 전무한 변호사를 만난다면 높은 변제금이 산정되어 면책을 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인은 10년 경력의 도산전문변호사로,
사행성, 생활고, 사업 등 다양한 사유의 채무를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모든 사안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구제, 개인회생으로 가능한가요?
최근 가상화폐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이번달 부터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 시
갚아야 할 변제금의 총액을 정하는 데 있어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A씨가 지난해 비트코인으로 2억원을 투자해
현재 가치로 5천만 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면
변제금은 종전 2억원 에서 5천만 원으로 잡혀서 갚아야 할 빚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의 변제금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줄이거나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변제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월 소득 및 청산가치입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당장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고려해 산출되는데,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본 손해액을 청산가치에서 빼기로 한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2030세대의 개인회생이 급증 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의 빚을 줄여줘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만, 이 같은 서울회생법원의 준칙은 아직까지 서울회생법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타 지방법원은 아직 적용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주의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 거주자 혹은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채무자가 아니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상화폐 구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일단 가상화폐 개인회생으로 구제를 받으려면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발생하는 소득이 없다면, 신청하기 전 경제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들어오는 이익이 정기적이지 않으면 재판부로부터 경제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때 4대 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아르바이트부터 일용직, 프리랜서 등 어떤 직업이든 상관 없습니다.
또한, 현재 부채가 자신의 재산가치보다 많아야 하며,
총 채무액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개인회생을 통해 최종 면책을 받은 경우라면, 최소 5년 이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글을 맺으며
지금까지 가상화폐 개인회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 돌파구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사안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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