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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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화추심 계속 와도 될까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이제 좀 조용해지겠거니 생각하셨던 분들, 며칠 뒤에도 똑같이 걸려오는 전화에 당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신청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개인회생 전화추심이 계속되면, 혹시 신청이 잘못된 건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상담실에서 자주 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전화추심이 신청 즉시 자동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는 사실부터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절차마다 추심을 막는 힘이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인데, 그 구조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전화추심이 왜 안 멈추는 걸까요
2. 중지명령과 포괄적금지명령, 전화추심 막는 힘이 다를까요
3. 그래도 오는 전화추심, 이건 불법 아닐까요
1.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전화추심이 왜 안 멈추는 걸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의 추심 행위를 막을 법적 효력이 곧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신청 시점과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시점 사이에는 통상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공백 구간 동안에는 별도의 법원 명령이 없는 한 채권자는 여전히 정상적인 추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전화추심이 신청 직후에도 계속되는 건 절차가 잘못됐거나 신청이 무효라서가 아니라, 개시결정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추심을 막는 법적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차를 모른 채 신청서만 접수하고 마음을 놓았다가, 계속되는 개인회생 전화추심에 다시 불안해지는 분들을 실무에서 정말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2. 중지명령과 포괄적금지명령, 전화추심 막는 힘이 다를까요
개인회생 전화추심을 실질적으로 멈추려면 법원의 별도 명령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중지명령과 포괄적금지명령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른 중지명령은 개별 채권자를 특정해서 해당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추심 행위를 중지시키는 명령이고, 같은 법 제593조 및 제614조 관련 규정에 따른 포괄적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를 상대로 한꺼번에 추심 행위를 금지시키는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자 수가 많거나 여러 곳에서 동시에 개인회생 전화추심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마다 개별적으로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것보다 포괄적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명령들은 자동으로 발령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 시점과 소명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발령까지 걸리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서, 개인회생 전화추심을 얼마나 빨리 멈추느냐는 결국 이 신청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 그래도 오는 전화추심, 이건 불법 아닐까요
중지명령이나 포괄적금지명령이 발령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전화추심이 계속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원의 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도 추심을 계속하는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반복적인 전화 등을 통한 채무자 괴롭힘 행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참는 게 답이 아니라, 명령문 사본을 근거로 채권자에게 명확히 통지하고 그럼에도 개인회생 전화추심이 지속된다면 관련 법령 위반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명령이 났는데도 왜 전화가 계속 오는지 몰라서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점부터는 채권자의 명백한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절차상 대응이 필요한 국면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개인회생 전화추심이 신청과 동시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개시결정과 법원 명령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실질적으로 멈춘다는 구조가 이해되셨을 겁니다.
문제는 이 공백 기간 동안 어떤 명령을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명령 이후에도 추심이 계속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채무자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까다롭다는 데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중지명령과 포괄적금지명령 신청부터 명령 위반 대응까지, 개인회생 전화추심과 관련한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전화 때문에 힘드시다면, 정확한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한 번 점검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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