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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처벌, 학폭 징계 종류 9단계별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 폭력 처벌, 학폭 징계 종류 9단계별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부모님은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자녀의 생활기록부 및 학생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입시에 불리한 점이 생기진 않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학교 폭력 처벌은 단순히 아이의 현재 생활뿐만 아니라 미래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 글에서는 학교 폭력 처벌의 판단 기준, 징계 종류와 단계별로 학생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폭위 대응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학교폭력 상담센터는 이 글을 통해 부모님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학교 폭력 처벌, 판단 기준 5가지는?
학교 폭력 처벌의 기준은 교육부 지침과 학교별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폭 징계는 다음의 기본 판단 요소 5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1) 학교폭력의 심각성
먼저 폭행 및 상해 정도, 진단서 제출 여부, 집단폭력 여부, 피해 학생 수, 위험 물건 사용 여부, 성폭력 여부, 폭력 발생 장소 및 시간을 고려하여 어떤 징계를 해야 할지 확인합니다.
2)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와 학폭 횟수를 확인합니다.
3) 학교폭력의 고의성
피해 학생과의 마찰 전력, 비슷한 행동의 전적, 만류나 지도가 있었음에도 지속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4) 학교폭력에 대한 반성 정도
학폭위 조사 협조 여부, 태도 변화, 확인된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 또한 평가 대상입니다.
5) 학교폭력의 화해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의지, 합의서 제출 여부, 갈등을 풀기 위한 조정 노력 등을 고려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이 5가지 요소를 점수화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증언,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징계 단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 자녀를 변호하려면 객관적인 자료 준비와 변호가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학폭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학폭 처벌 단계, 징계 종류 9단계는?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조치부터 중대한 조치까지 총 9단계로 나뉩니다. 이는 교육부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되며, 각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폭 처벌 단계 1호 조치: 서면 사과
가해 학생의 자필 사과문을 학교에 제출하게 됩니다.
학폭 처벌 단계 2호 조치: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조치입니다.
학폭 처벌 단계 3호 조치: 교내 봉사
가해 학생의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1-3회는 가장 가벼운 조치로 학교 안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한 조치입니다. 또한 첫 번째로 1,2,3호의 조치를 받게 되었다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폭 처벌 단계 4호 조치: 사회 봉사
학교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복지 센터 등의 공공 기관에서 별도의 봉사 활동을 해야 하며, 학폭 사실이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학폭 처벌 단계 5호 조치: 심리 치료 혹은 특별 교육 이수
학생의 내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학폭 처벌 단계 6호 조치: 출석 정지
일정 기간 동안 학교 출석이 제한되며, 출석 일수가 모자라게 되면 학년 유급이 될 수도 있기에 조심히야 합니다.
학폭 처벌 단계 7호 조치: 학급 교체
기존 학급과의 분리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재적응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폭 처벌 단계 8호 조치: 전학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시키는 조치입니다.
학폭 처벌 단계 9호 조치: 퇴학
가해 학생을 퇴학시키는 가장 높은 학폭 조취로, 이 조취는 고등학생에게만 해당합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자녀의 학습 환경과 학생부 기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석 정지 이상의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명시되며, 이는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학폭위 단계별 처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3. 학폭 징계 종류별 입시, 생기부, 학생부에 미치는 영향은?
생활기록부는 대학 입시에서 학생의 성품과 생활태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각 처분이 학생부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3호 (서면사과, 접촉 금지, 교내 봉사)
생기부에 1회 기재 유보 되며, 학생부에는 행동 특성이나 종합적인 의견으로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가 된다면 입시에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4-7호 (사회 봉사, 심리 치료, 출석 정지, 반 교체)
학생부 출결 상황에 특기 사항으로 기재되며, 생기부에도 학폭 사실이 즉시 기재가 됩니다. 이에 따라 특목고, 외고, 과고 등의 입시, 대입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8-9호 (강제 전학, 퇴학)
학생부의 학적 사항에 특기 사항으로 기재되며 생기부에 학폭 사실이 즉시 기재됩니다. 고입, 대입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전학이나 퇴학 처분은 아이의 학교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입시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선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받는 처분이 학생부에 어떤 식으로 기재될지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징계 수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자녀의 학교 폭력 처벌 위기, 대처하는 방법은?
이렇게 자녀가 학교 폭력 처벌을 받게 되면 자녀의 현재 생활에는 물론, 미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낮은 학폭위 조치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1호에서 3호까지의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학폭 사실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낮은 호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실 관계에 대해 제대로 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고, 쌍방 잘못이 있지는 않았는지, 피해 학생이 보복을 위해 실제 사실보다 부풀려서 학교 폭력 사실을 보고한 것은 아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는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증거를 가지고 자녀를 보호해야 하고,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고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태도로 학폭위에 참여할 것인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는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폭 사건의 법률적,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학폭위 심의 준비, 처분 조정까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녀의 미래를 보호하세요
자녀가 학폭위에 회부되는 것은 부모님과 자녀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 처벌과 징계 종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미래가 안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을 몰라서 걱정되고 답답했던 분들은 아래의 배너를 통해 상담 신청해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이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부모님의 곁에서 자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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