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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딥페이크성범죄, 내 혐의 벗을 수 있을까?
딥페이크성범죄,
내 혐의 벗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딥페이크가 이슈가 되면서, 해당 혐의를 입고 난처해진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그저 장난이었던 행동, 나만 보려고 만든 영상. 그럼에도 갑자기 처벌의 위기에 처하고,
심지어는 실형까지 살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특히, 갑작스레 딥페이크 관련 사건이 많이 터지면서 사건의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딥페이크성범죄로 처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형량은 얼마나 되고, 혐의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딥페이크성범죄로 받을 수 있는 처벌과 그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란?
먼저 딥페이크에 대해 확실히 파악해야 어떤 문제가 발생가능한지 알 수 있겠죠.
딥페이크란 AI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사람의 몸이나 음성에 합성하여 만든 가짜 영상이나 오디오를 말합니다.
이는 Deep learning과 fake를 합쳐 만든 용어로,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학습하여 가짜 영상이나 오디오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이는 SNS 등에서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는데 사용되면서 알려졌으며, 성범죄에 사용되어 최근 논란이 되었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
처벌수위는?
딥페이크성범죄도 당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이 됩니다.
과거에는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없었기에 처벌 규정 또한 없었을지 모르지만, 현재에는 그렇지 않죠.
특히나 딥페이크성범죄가 최근 이슈가 되면서 더욱 강력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처벌 가능한 상황 2가지>
1. 딥페이크 영상 제작 ▪️ 유포 한 경우
- 허위로 성적인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제작된 영상을 저장 ▪️ 소지 한 경우
- 성적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하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 혐의,
대처방법은?
딥페이크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처벌 수위가 낮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성범죄의 특성상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과정이 기다리고 있죠.
대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상을 삭제하지 마세요.
영상과 관련된 성범죄의 경우, 핸드폰 등 전자기기를 압수하여 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삭제했던 영상이 모두 복구될 수 있어 혹여나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세요.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감형 등 혐의에서 멀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하고자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촉은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불리한 진술은 피하세요.
성범죄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장난이었다거나 혼자 간직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이었다 할지라도 이를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 ▪️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파악하여 그에 반박할 진술을 준비하고,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한 논리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딥페이크성범죄와 관련하여 처벌부터 대처방법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딥페이크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대한 답변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딥페이크성범죄 역시 매우 중대한 범죄에 속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센터는 그 어떤 딥페이크성범죄이든 해결 가능한 능력이 출중한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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