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딥페이크제작 대상에 따라 혐의가 달라집니다
딥페이크제작 대상에 따라 혐의가 달라집니다
한때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던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 음란물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구매 및 시청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곤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실제 촬영본뿐만 아니라, 허위 영상물까지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허위영상물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딥페이크제작인데요. 해당 혐의로 인해 경찰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으셨다면 즉시 대응 준비에 몰입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테헤란에서 관련 처벌 수위부터 대처 방안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안인 만큼 글을 읽어보시기 전 상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 먼저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한 것은 오로지 피의자이기 때문이죠.
딥페이크제작, 정확한 처벌 수위는?
해당 혐의는 반포를 목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또는 가공한 경우에 받게 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특례법’인 만큼 규정된 형량 역시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이를 방증하듯 위 범죄에
대한 형량도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립요건
에서 말하는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은 주관적인 요소인데요. 하여 스스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 혐의 진단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죠. 또한 본 죄는 단순히 얼굴이나 신체뿐 아니라,
음성까지 포함하고 있기에 목소리로만 제작한 딥페아크 영상물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딥페이크제작,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최근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에 합성했다면 그때는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아청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반포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합성된 인물이
실제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영상에 미성년자라도 특정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 역시도 아청물로 취급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사람이 교복을 입고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제작했다면 똑같은 처벌 대상이라는 거죠.
이처럼 딥페이크제작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대상에 따라 혐의가 달라지게 되며 그에 따른 대응 방안도
모두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지금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을
나눠보는 것이죠. 이를 통해 객관적 혐의 판단과 사건의 유불리,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면 최악의 결과만큼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립니다. 만일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데
집중해야 할 테죠. 그리고 이는 저희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믿기지 않으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왜 당소가 그토록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지 단번에 이해가 될 겁니다. 1차 상담 시에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니 편히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