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브액 합성대마 처벌, 흡연만 했는데 최소 징역 1년이라고?
브액 합성대마 처벌, 흡연만 했는데 최소 징역 1년이라고?
안녕하세요, 최고의 마약 전문 변호사팀,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상담센터입니다. 최근 브액, 허브, 스파이스라고도 불리는 합성대마는 필로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을 만큼, 접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액상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한 번 피웠다가 중독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합성대마 처벌, 단순 투약 및 소지만 해도 징역이 1년, 유통에 가담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기사가 있던데 사실일까요? 이 글에서는 합성대마가 일반 대마와 어떻게 다른지, 합성대마 처벌 수위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브액 흡연 및 소지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 합성대마란? 정의 및 부작용
먼저 합성대마란 무엇인지 정확히 어떤 걸까요? 합성대마는 대마 추출물에 화학 물질을 첨가해 만든 마약입니다. 합성대마의 정식 명칭으로는 JWH-018, JWH-030, HU-210, CP-47497 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를 통틀어서 일반적으로는 합성대마라고 부르며, 브액, 허브 마약, 스파이스 등의 은어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브액 같은 합성대마는 액상 카트리지 형태로 제조되고 유통되기에 액상 전자 담배처럼 피우거나 소지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주사기를 사용해야 하는 필로폰 같은 다른 마약에 비해 훨씬 저항감 없이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일반 액상 담배를 피운다고 생각하고 자신도 모르게 브액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성대마라는 이름 안에 대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합성대마가 일반 대마초와 같은 식물이고, 천연 식물에서 왔기 때문에 몸에 그리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꽃을 말아서 피우면 대마초 흡연이고, 액상 추출해서 피우면 브액인 것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는 편이죠. 그렇지만 일반 대마와 합성대마는 위험성 및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2. 합성대마는 네추럴이 아니라 케미컬 마약이다
합성대마는 일반 대마와 달리 케미컬 마약류에 속합니다. 합성대마는 대마 식물에서 환각을 일으키는 성분인 THC만을 추출하여 고농축한 것에 다른 화학 성분을 흡착하였기 때문에 케미컬 마약이라고 봅니다. 특히 합성대마는 굉장히 높은 THC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성대마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액상 대마는 THC 농도가 일반 대마에 비해 최대 40배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매우 환각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마약류 중 하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며,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인 '가' 목에 속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약물입니다.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마에 비해 중독성과 위험성이 훨씬 높습니다.
엑스터시와 필로폰이 향정신성의약품 나 목에 속하는데, 합성대마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처벌 및 규제가 이보다 더 강한 것이죠. 그만큼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몸에도 위험한 물질인데요, 특히 심장질환 위험이 매우 커져, 부정맥을 유발하여 돌연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3. 합성대마 처벌 수위, 최대 무기징역까지?
합성대마 처벌 수위는 중독성 및 위험성이 높은 만큼 매우 높습니다. 프로포폴, 물뽕보다 위험한 것은 물론이고 케타민이나 필로폰, 엑스터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조 및 매매에 관여했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런데 합성대마를 소지, 투약한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 매매나 매매알선을 하게 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이는 형법 중에서도 매우 높은 처벌 수위인데요, 무려 살인죄와 같은 처벌 수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브액 한 번 흡연한 것만으로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며, 여러 번 흡연한 정황이 있는 상습범이라면 현재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4. 합성대마 처벌,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원치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한 번 피웠다가, 합성대마의 엄청난 중독에 빠졌는데 경찰에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조사 대상이 된 것이라면 아무리 인터넷 비대면 거래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흔적이 남고, 마약 검사에서 음성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합성대마는 필로폰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을 만큼 수사가 매우 철저하고, 실형을 선고받으면 최소 징역 1년입니다. 그만큼 혼자서 마약 수사에 대응하여 실형을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마약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하며, 억울한 혐의는 받지 않고 선처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합성대마 처벌 수위 및 실형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상담센터는 우수한 실력을 갖춘 마약 전문 변호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예리하게 분석한 후 탁월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법률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을 돕고 있으며, 그만큼 수많은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성대마 관련 혐의를 받고 있어서 실형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최대한 빨리 테헤란 마약 전문 변호사에게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