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호기심에 의한 합성대마 흡연,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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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가목인 합성대마 흡연,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 성공하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친구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업무 특성상 해외에 자주 다녀오는 B씨는 A씨에게 '대마랑 비슷하지만 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린 풀'을 피워볼 것을 권유하는데요. A씨는 당시 술에 깊게 취한 상태였고, 한 두 번 정도 호기심에 피워보는 것은 괜찮겠다고 생각하며 B씨의 권유를 받아드렸죠.
그러나 몇 주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B씨가 합성대마의 투약 및 교부, 매매 혐의로 체포되면서 A씨를 공범으로 지목한 것인데요. 평소 마약과는 전혀 연이 없는 삶을 살던 A씨는 상습투약범으로 몰리는 억울한 혐의를 피하고자 당소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A씨의 당황스러움,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A씨와 B씨가 투약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남긴 것은 불리할 수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A씨는 그 날 합성대마를 흡연하고서 어떤 약물도 사용하지 않았기에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당소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①소변 및 모발에서 어떤 마약류도 검출되지 않았기에, 장기적·상습적 투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그 당시 B씨가 만취한 상태었기에 기억에 왜곡이 생겼다고 보인다는 점을 주로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합성대마는 일반 대마보다 수십 배 강한 환각 작용을 하기에,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됩니다. 가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투약하면 기본 징역1년~징역3년을 선고받게 되어 있는데요. 검사측은 당소가 주장한 내용을 인정하여 A씨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향정-가목은 마약류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 초동 대응에 실패하면 선처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당소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의뢰인에게 1:1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1차 상담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별도 비용이 책정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문의를 남기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