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미성년자와 합의 후 성관계를 가져 의제강간으로 처벌의 위기였으나 테헤란의 조력으로 선처 성공
Ⅰ.의뢰인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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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팅으로 만난 익명의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알고보니 이 여성은 미성년자였습니다.
합의가 있었다해도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강간죄로 처벌하고 있는 우리법의 태도아래,
방법을 찾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Ⅱ. 사실관계
의뢰인은 랜덤채팅이라는 앱을 통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다 거주지가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합의의 의사표시가 분명했고, 강제력 역시 사용되지 않았던 점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Ⅲ. 본 사건의 쟁점
우리 법은 미성년자는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처럼, 미성년자의 합의는 아직 완전한 가치관 아래의 합의로 판단하지 않기때문에,
합의가 있었다해도 강간의 혐의로 처벌하는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Ⅳ.테헤란의 조력
먼저,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상호 호감아래 시작된 관계였기에 어렵지 않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의뢰인이 아직 많지 않은 나이라는 점을 주장하기로했습니다.
처벌의 대상이 아닌 교화의 대상으로 취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과정에서 일절의 강제력이 없었던 점, 폭행, 폭언을 한 사실도 없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하여,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Ⅴ.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합의를 했다해도 합의가 없는 강제적인 관계로 판단합니다.
최근 들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5년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합니다.
<무고에 대응한 사건사례 그리고 변호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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