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신종마약 LSD를 구입하여 투약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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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태원에 거주하며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요. 외국인 친구 중 한 명이 LSD란 신종마약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하게 되고 자기를 제외한 친구들이 모두 수긍하는데 자신만 거절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 이를 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투약을 했으나 몽롱함과 환각성이 드는 것이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단 1회만을 투약하고 이를 잊고 있었는데요. 외국인 친구에게서 LSD를 상습적으로 구매해서 투약한 친구가 자신을 공범으로 지목하게 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을 위기에 놓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불법약물을 밀수하거나 제조, 매매, 투약,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특히 LSD 같은 신종마약류들의 경우에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아 형을 더 가중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함께 외국인 친구에게서 LSD를 구매하여 투약한 친구 두명이 공범으로 지목한 상황이었고 두려움을 느껴 곧바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LSD를 투약했다고 지목한 이들이 두 명이 넘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수사는 2대 1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두 명 이상이 나를 공범으로 지목하면 그 자체로 수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약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외국인 친구와의 대화 내역등을 제출하여 단 1회성으로만 투약한 것을 입증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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