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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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본변경 허가율 높이는 확인하고 진행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혼과 재혼율이 굉장히 높은 현대사회에 더 이상 성본변경은 낯선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성인 이후의 성본변경은 단순한 정정이 아니고 과거의 상처나 사회적 시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한 의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성인의 경우 미성년자보다 성본변경이 어렵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성본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이지만 이미 성인이 되어 기존 성으로 사회생활을 해오셨다면 주변의 혼란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단순한 감정이나 개인의 사정만으로는 성본변경을 허가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허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알려드리려합니다.
성본변경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필요한서류준비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
- 법원의 심사
- 심문
- 법원의 결정
위 절차는 보통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절차고 절차마다 주의사항이 있으니 방심하시면 안되겠죠?
한가지 예를 들면 반드시 자신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법원은 자신의 관할 사건이 아니면 사건을 반려하거나 기각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필수 서류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릴게요.
청구서, 진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 필요서류는 모두 빠짐없이 준비를 해주셔야 하고, 바꾸려는 성을 사용하는 분의 동의서 또한 챙기셔야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인의 경우 성본변경의 허가를 받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분들이 허가를 받아가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친부에게 강한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부모의 이혼후 오랜기간 관계가 단절되어 심리적 고통을 겪은 경우
★현재의 성본을 유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사유가 있는경우
그래서 단순히 “성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흔치 않은 불편하다”는 수준의 사유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본변경에서 중요한점은 자신의 경우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해보고 진행하는 것인데요.
만약 이런 이력이 있으시다면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기존에 성본변경을 했던 이력
- 신용상 문제가 있을 때 (미납, 연체, 체납, 신용회복, 파산, 회생)
- 전과상 이력이 있을 때 (기소유예, 수사중,집행유예, 벌금, 실형)
만약 이런 이력이 있다면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기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성본변경을 허가 받고 싶으시다면 진술서와 청구서를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허가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문서이기 때문인데요.
진술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세하게 적되 너무 감정적이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성장 과정에서 느낀 심리적 불안이나 사회적 불이익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또한 청구서는 법원이 이 청구를 타당한지 평가할때 사용 되기에 객관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잘 논리에 맞게 작성해야 해요.
실제 사례를 보면 진술서와 청구서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전문적인 도움으로 간편한 진행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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