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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약 1개월)

성년, 전과 이력에도 불구하고 약 한 달 만에 엄마성으로 변경한 사례

2025.10.29

 

 

■ 진행과정

 

▣ 8월 21일

> 서울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9월 25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약 1개월

 

 

* 연령: 30대

 

 

* 신청이유: 결혼을 앞두고 친모성으로 변경 희망

 

 

■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동복동생과 둘도 없이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성이 다른 탓에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며 가정사를 설명해야 하는 불편하고 민망한 일이 많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재혼 가정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으로 큰 걸림돌과 어려움이 될까 걱정이 많던 중 성본변경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변경하고자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고, 다수의 업무 사례를 보시곤 저희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법원에서는 성인의 경우 기존의 성본으로 오랜 기간 형성된 사회 관계의 혼란을 우려하고, 신분 세탁의 목적은 아닌 지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친부와 연락이 끊겨 동의서 준비가 불가능하고, 전과 이력까지 있어 무척 어려운 케이스에 해당하였는데요.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청구서에 부모의 이혼 이후 교류가 일절 없어 당사자에게 친부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존재감이 희미한 반면,

 

 

친모의 보살핌 아래 동복동생과 성본이 다를 뿐 진정한 가족으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온 점 등을 논리정연하게 담았고,

 

 

본 청구를 통해 범죄 사실에 대한 회피나 은닉 등 악용의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약 1개월 만에 성본변경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 덕분에 결혼 준비에 차질이 없고,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행복해하였습니다.

 

 

 

 

 

 

■ 성본변경을 준비하실 때

 

 

성본변경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청구서에 성본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진술서 및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본변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술서 샘플 제공  및 청구서 대리 작성(친부 동의서 없어도 가능)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인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가능(추가 비용 발생)

 

 

 

성본변경,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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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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