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본변경 진술서 제대로 작성해야 허가 가능성 UP
이제는 부모님의 이혼 혹은 재혼이 과거보다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불편한 시선이 존재하는데요.
그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성본변경'입니다.
자녀 혹은 본인의 성본을 새로운 가정에 맞춰 변경을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부성주의에 따라 친부의 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단독으로 양육을 하게 되거나 새아버지가 생겼을 땐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본변경,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진술서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본 칼럼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본변경이란 제도는 한부모 또는 재혼가정 속 자녀의 복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단순히 희망한다고 허가를 내려주지 않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꼭 갖춰야 하는 요건들도 존재합니다.
바로 부모님의 '이혼' 또는 한부모 가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 친부가 외국인이어 한국 거주 중 불편함을 느껴 한국인 친모 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그 불편함을 충분히 소명해주신다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저 '친부와 사이가 안 좋아서', '현재 성이 마음에 안들어서'와 같은 이유로는
성본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본변경 진술서'는 법원에 성본변경을 청구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에 속하는데요.
종종 진술서 작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술서 내용이 미흡할 경우 법원에서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진술서를 잘 작성해주셔야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진술서에는 성본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며 담아주시면 됩니다.
★ 당사자의 나이에 맞춰 전략을 세우기
-미성년자라면 '당사자의 복리'를 위해 변경하려는 점을 충분히 소명
-성인이라면 '현재 성본으로 인한 고충 및 불편'을 중심으로 작성
★ 당사자의 상황에 어울리도록 신뢰성 있게 작성
-가사조사가 잡힐 수 있어 당사자의 상황과 다른 내용은 금물
★ 친부에 대한 비판 혹은 부모의 주장으로 변경하려는 점이 안보이게 작성
-오직 당사자의 복리를 위해 변경하려는 점을 위주로 작성
진술서와 청구서 작성을 똑같이 하면 되는 것인지 혼란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쉽게 생각하자면 진술서는 좀 더 자유로운 표현으로 작성을 하셔도 되지만
청구서는 법률적인 표현을 기반으로 작성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진술서에는 현재 성본으로 인한 고충과 성본변경이 왜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 작성을 하는데요.
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해야 하지요.
1) 당사자의 개인정보 및 가족관계
2) 양육자의 변동 및 현 양육상황 등에 대해 작성
3) 법률에 기반에 현재 성본변경이 필요한 이유
같은 고충을 작성하더라도 진술서에 작성한 내용을 좀 더 논리정연하게 정리해 작성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진술서와 청구서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도 허가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인이 아닌 분들은 작성에 막막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주의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순간을 도와드리기 위해 언제나 저희 테헤란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본으로 인한 고충때문에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려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