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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3개월 미만)

미성년, 새아빠성에서 엄마성으로 두 번째 성본변경 인용 결정

2025.07.03

 

 

■ 진행과정

 

▣ 2월 11일

> 인천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5월 8일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3개일 미만

 

 

* 연령: 10대

 

 

* 신청이유: 이혼 후 주양육자인 친모성으로 성본 변경 희망

 

 

■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자녀가 매우 어릴 때 계부와 재혼하였고, 계부를 친부처럼 여기고 따르는 자녀에게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자 계부성으로 성본변경을 마쳐주었습니다.

 

 

계부와 이혼 후 두 번째 성본변경부터는 법원에서 몹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대부분 기각 결정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섣불리 신청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본인의 이름 석자를 당당히 말하거나 쓰지 못하는 등 정체성을 부정하고, 엄마성을 따르고 싶다며 간절히 원하자 성본변경을 결심하였는데요.

 

 

두 번째 신청인만큼 경험 많고 확실한 곳에서 진행하고파 인터넷과 다수의 인용사례를 찾아 보시곤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신청서에 이사와 전학을 앞두고 더이상 자녀의 정체성 확립에 혼란이 없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주양육자인 친모성으로 변경 희망하는 점, 당사자 또한 친모성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굳건한 점 등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3개월 이내로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째 신청이라 걱정이 많아 테헤란에 도움을 구했는데 빠르게 허가를 받게 되어 자녀가 너무 기뻐한다며 무척 감격스러워하였습니다.

 

 

 

 

 

 

■ 성본변경을 준비하실 때

 

 

성본변경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청구서에 성본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진술서 및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본변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술서 샘플 제공 및 청구서 대리 작성(친부 동의서 없어도 가능)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인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가능(추가 비용 발생)

 

 

 

성본변경,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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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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