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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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자녀 성본변경, 새아버지 성을 따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모의 이혼과 재혼을 경험한 자녀에게 새로운 가족관계는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새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특히 새아버지가 오랜 기간 자녀를 친자녀처럼 양육하고 있거나 새롭게 태어난 동생과 성이 달라 아이가 심리적인 부담을 느낀다면 성본변경을 고민하게 됩니다.
다만 재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것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재혼가정 자녀 성본변경의 기준과 신청 시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해 새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더라도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기존 등록 내용이 유지됩니다.
새아버지가 실제 양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가정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려면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가족 구성원들의 성을 통일하려는 목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성이 달라 실제로 겪는 불편은 무엇인지, 변경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재혼가정 자녀 성본변경을 준비하면서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친부의 동의 여부입니다.
친부가 성본변경에 반대한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친부와 연락이 끊겼거나 오랫동안 교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법원은 친부의 의견뿐 아니라 이혼 이후의 양육 상황, 자녀와 친부의 관계, 새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새아버지와 함께 생활해 왔고, 새아버지가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왔다면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성본변경을 원하는 이유와 현재 느끼는 불편도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희망보다 자녀에게 성본변경이 왜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재혼가정의 성본변경 신청서에는 단순히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싶다는 내용만 작성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의 이혼 시점과 재혼 경위, 자녀가 새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게 된 과정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새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 왔는지, 실제 가족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형제자매 간 성이 달라 발생하는 혼란이나 자녀가 느끼는 소외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와 부모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며, 구체적인 양육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혼가정이 동일한 사정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친부와의 관계, 새아버지와 함께한 기간 등에 따라 강조해야 할 내용은 달라집니다.
재혼가정 자녀 성본변경은 단순히 새아버지와 같은 성을 사용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자녀가 현재의 가족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성과 본의 변경이 앞으로의 성장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특히 친부가 반대하거나 자녀의 양육환경에 복잡한 사정이 있다면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재혼 경위와 자녀의 양육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본변경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더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만들어 주고 싶다면 현재 상황에 적합한 법적 방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가사전문변호사 길인영(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제2018-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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