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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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 변경 신청, 성본변경vs성본창설 헷갈린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성씨 변경 신청을 알아보다 보면 ‘성본변경’과 ‘성본창설’이라는 용어를 함께 접하게 됩니다.
둘 다 성씨와 관련된 절차처럼 보이지만 적용되는 상황과 법적인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특히 가족관계가 달라졌거나 귀화 후 한국식 성씨를 새롭게 사용하고 싶은 경우, 기존의 성과 본을 그대로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성과 본을 만들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냥 원하는 성씨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본변경과 성본창설은 출발점부터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떤 성과 본이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씨 변경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두 제도의 차이와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본변경은 말 그대로 현재 존재하는 성과 본을 다른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 이혼이나 재혼 등의 사정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 또는 양육하는 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성본창설은 기존의 성과 본을 단순히 다른 것으로 바꾸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단순히 "성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묶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성과 본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람인지,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씨 변경을 고민하다 보면 가장 먼저 "어떤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 신청한다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성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성씨를 변경하려는지, 현재 가족관계는 어떠한지, 변경 후 어떤 신분관계가 형성되는지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성본변경이라면 부모의 편의나 희망만을 강조하기보다 자녀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본창설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국적이나 가족관계에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하지요.
결국 같은 "성씨 변경"이라는 검색어를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절차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과 성본창설은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만으로 자신의 사건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귀화·입양·재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잘못된 절차를 선택해 신청하면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씨 변경 신청을 준비한다면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의 형성 과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성과 본은 한번 변경하거나 창설하면 이후의 가족관계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씨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같더라도 그 방법까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성과 본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성본변경’과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는 ‘성본창설’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성씨 변경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신청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자신의 가족관계와 현재 등록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성본변경과 성본창설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각각의 사실관계에 맞는 절차와 준비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씨를 바꾸는 일이 단순한 서류 수정이라고 생각해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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