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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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기간 어떤 요소에 따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명의 절차 중 하나인 개명허가신청은 준비뿐만 아니라 처리에도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개명허가 기간에 대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기에 관련 내용을 담은 오늘 글을 참고하시며 준비 혹은 대기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성년, 성년에 이르지 못한 자 모두 같은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 개명 준비와 관련 문의에 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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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을 하시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가정법원 혹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가정법원의 경우 성년/성년이 아닌 연령의 신청서로, 전자소송 접수의 경우 당사자/대리인의 신청서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개명허가신청 시 신청서 외에도 제출되어야 할 요소가 여럿 존재합니다.
먼저 정해진 증명서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의 이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죠.
그 밖에 약 3만 2천 원 정도의 인지 + 송달료도 필요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 드린 항목들을 제출하셨다면 결과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때 개명허가 기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아셔야 하는데요.
다만 성년을 기준으로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당사자가 어느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개명허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심사 중인 개명허가신청의 수가 다른데요. 물론 처리되고 있는 신청 건수가 많을수록 허가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사건본인의 연령 또한 개명허가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년의 개명허가는 성년이 아닌 분에 비해 오래 걸리는데요. 성년은 성년이 아닌 분과 달리 신용 정보, 범죄 기록 등 참고되는 정보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성년이 아닌 분은 심사 시 참고할 정보가 적어 빠르면 2개월 안으로도 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 기간은 짧지 않기 때문에 접수를 신속하게 마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낯선 절차를 빠르게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다양한 개명을 진행해 온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문적으로 개명의 절차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사건본인에 따라 대행 요소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상담을 통해 대행 절차를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