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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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개명 허가율을 높이는 여러 노력
안녕하세요. 개명 대행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에 허가가 나오길 바라실 겁니다.
하지만 개인이 겪어온 시간, 준비와 관련된 미흡한 점 등으로 인해 개명이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명의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개명허가 및 개명신고를 접수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특히 개명허가의 경우 연령에 따라 구분되는 신청서를 사건본인에 맞게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명허가 신청서에는 정말로 다양한 정보를 기입하시게 되는데요, 이 중 개명 사건본인의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는 빠뜨림 없이, 오타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개명신고의 신청서는 개명허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성하기가 쉽습니다.
기입하시는 정보가 비교적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점으로 인해 쉽게 방심하실 수 있는데요. 개명신고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도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개명할 이름을 지으실 때에는 개명의 취지에 대해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마다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명을 진행하는 것일 텐데요.
그렇기에 개명할 이름을 설정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이름은 피하셔야 합니다.
- 발음이 어려운 이름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름
- 기타 문제적 상황을 유발하기 충분한 이름
개명허가 신청서의 항목 중 하나인 '신청이유'는 여러 번 강조 드릴만큼 중요합니다.
신청이유를 작성하실 때에는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을 신청이유로 '논리적이고 자세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청이유가 너무 간결하거나 타당하지 않으면 기각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개명의 허가를 위해선 준비하시는 서류에 문제점이 없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서류에 주민번호가 나오지 않도록 발급'인데요.
개명에 요구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주민번호가 완전히 보이도록 발급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각 신청에 요구되는 필수적 서류는 절대로 누락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하여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실 경우 필히 부, 모 두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만약 현재 성년인 자녀가 있으신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함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명의 사건본인이 1~2세 정도로 너무 연령대가 낮은 경우, 80대 이상의 연령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연령에 비해 개명허가율이 낮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특히나 타당한 신청이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이미 개명을 진행한 적이 있으나 다시 개명을 신청하실 경우에도 허가율이 낮을 수 있는데요.
다만 충분한 시간이 경과된 후, 타당한 신청이유를 갖추신다면 개명은 도전할 만합니다.
개명에 요구되는 서류는 필수적 서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명의 허가율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보충서류'를 얼마든지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보충서류는 자신이 겪은 문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로 준비하시는 편입니다. 이와 관련된 서류의 대표적 예시로는 생활기록부, 복무확인서, 인우인보증서, 편지 등이 있습니다.
개명의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개명은 물론 셀프로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개명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시라면 변호사에 비해 세심한 준비를 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셀프가 아닌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개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개명을 변호사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테헤란의 개명 대행을 이용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준비한 서류에 이상, 누락이 없는지 변호사의 시선으로 검토 가능.
* 대표변호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대행을 맡기실 수 있음.
* 합리적인 수임료로 경제적인 부담 없음.
* 방문과 관련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비대면 상담 + 대행)
* 그 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음.
이러한 이점들을 고려해 보신 뒤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상담을 가져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테헤란과의 상담은 기본적으로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온라인, 전화, 설문지 중 마음에 드시는 상담 방법의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 부담 없이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 추가 사항)
참고로 개명허가가 다소 어려운 특수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개명을 기각당한 자, 이전에 이미 개명을 진행한 자, 회생 및 파산 신청자, 범죄 이력을 보유한 자 등은 개명 특수 케이스에 해당하시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해당하는 사유, 필요한 소명자료, 개명허가의 가능성, 가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분들도 개명을 고려하시곤 합니다.
현재 외국인분들도 개명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개명을 원하실 경우 '대한민국 국적' 보유가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국적법 제5조, 제6조, 제7조'를 참고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신 뒤 개명에 대한 상담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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