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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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개명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셔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적으로 이름과 성은 각자 다른 절차를 통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즉 성명 개명을 하나의 절차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때 이름의 변경 절차를 개명이라 부르는데요.
개명은 성의 변경에 비해 비교적 까다롭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개명은 어떻게 진행되며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 당일 견적을 말씀드립니다.
► 개명허가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 여러 방법의 비대면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개명허가가 나오지 않을 시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개명은 우선 가정법원의 허가를 중점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개명의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는 '개명허가신청'이라 부르는데요.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개명이 불가합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못하셨다면 준비를 보완하여 다시 진행하셔야 하죠. 되도록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 번에 허가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개명허가신청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요소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개명허가신청서
-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공통적 서류 + 선택적 서류
- 신청에 드는 공과금: 인지대 + 송달료
개명허가신청서에 첨부하실 공통적 서류는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만 본인 + 타 가족 구성원(부모님, 성년인 자녀)로 준비하셔야 하죠.
한편 인지대 + 송달료는 3만 원 초~중반 대의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가정법원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액은 약 3.2만 원이지만 특정 결제 방식은 추가 수수료를 발생시킵니다.
어떤 매체를 통해 신청하는가에 따라 준비할 요소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지만 방문 접수의 경우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울러 인터넷 접수에는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지만 방문 접수에는 신분증이 요구되죠. 또한 인터넷 접수는 시간적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문 접수는 '가정법원의 업무 시간' 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을 접수하시면 약 2개월(~3개월) 내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만일 허가가 나오셨다면 바로 개명신고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개명신고는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접수를 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우선 개명허가에 대한 결정 등본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정 등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 주시면 되죠. 개명신고는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처럼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단,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개명신고도 신청서와 몇 가지 첨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진행이 됩니다. 개명신고의 신청서는 '개명신고서'라 불리며 정해진 양식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개명신고서에 첨부하실 서류는 개명허가에 대한 결정 등본입니다. 첨부하시진 않지만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개명신고를 하신다면 결정 등본을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죠.
오늘은 성명 개명과 관련된 주요 포인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이름과 성명의 변경 절차는 구분되어 있으며, 개명 또한 두 가지 절차로 구성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개명은 법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한데요. 조력을 받으시면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등과 관련된 수고로움을 크게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문적으로 다양한 개명을 대행합니다.
테헤란은 실수를 방지하며 개명허가신청을 대행해 드리는데요. 따라서 개명을 고민하실 때 테헤란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과 상담을 가지고자 하신다면 전화 혹은 온라인을 통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