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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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이유 어떤 점을 살리며 작성할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날의 가정법원은 과거에 비해 다양한 개명허가 이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개명의 신청자 수는 비약적 상승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개명허가 이유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명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선 기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각을 방지하고 싶으시다면 합당한 개명 사유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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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가 늘었다고 하지만 가정법원이 아무 이유에 대해서나 판결을 내리진 않습니다.
즉 가정법원은 타당성, 설득성, 진지함이 담긴 개명허가 이유에 대해 허가를 판결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한 두 문장으로 표현된 이유, 진중함이 떨어지는 이유, 단순 형식성만으로는 개명을 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이 합당하다 판단하는 대표적인 개명허가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생활의 불편함과 관련된 사유가 있겠습니다. 발음이 불편해서, 성별의 구분이 잘되지 않아서, 같거나 비슷한 이름이 주위에 많아서 등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아울러 놀림과 관련된 사유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비속어/사물/지역/인물을 연상시켜서, 촌스러운 느낌을 주어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죠.
한편 귀화자가 늘어감에 따라 법원도 귀화자의 개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내 적응 목적, 생활에 불편함을 줄이고 싶어서 등도 개명 이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 조금 특수한 케이스인 '각종 증명서 간 이름이 불일치해서'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상 한문 이름이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의 한문 이름을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개명을 완료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누구나 개명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것은 신청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편이죠.
개명 당사자마다 살짝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호소'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 이유를 간결하게 쓰기보단, 신청 이유 + 이유를 뒷받침하는 설명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계시죠.
허가를 목표로 하시기 위해서는 개명허가 이유뿐만 아니라 기각 이유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최대한 기각 이유를 피하면서 허가의 가능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관련하여 신청 이유를 무성의하게 작성하시는 것도 대표적인 기각 이유입니다.
이 외에 아래와 같은 다양한 기각 이유가 있다는 점 참고하여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 첨부서류를 상세 + 주민번호 전부 표시로 준비하지 않은 경우
- 개명하려는 이름에 문제가 있을 경우
-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
- 개명 허가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개명허가를 안전하게 받고 싶길 원해서 개명허가 이유를 고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수월하게 이유 작성을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유 작성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개명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테헤란은 변호사를 통해 신청 이유를 파악한 뒤 개명신고 접수까지 다양한 도움을 드립니다. 따라서 준비의 어려움에 직면하셨다면 테헤란과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