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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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명기간 주의해 가시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명을 재신청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개명 기간입니다. 기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실 경우 허가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은 상대적인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파악이 어려울 수 있죠.
개인적 파악에 한계를 느끼신다면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 성년, 성년에 이르지 못한 자 모두 같은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 개명 준비와 관련 문의에 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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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명 또한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는 완료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명허가신청을 다시 진행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와 기본 첨부 서류, 인지/송달료는 일반적 개명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첫 개명과 비슷하게 허가신청을 진행하셨다간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시 개명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좀 더 세밀한 준비를 진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재개명 준비와 관련된 중요 요소 중 하나는 재개명 기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개명 신청 기간'이죠. 사람에 따라 재개명을 결심하게 되는 시기가 다 다를 텐데요. 하지만 처음 개명으로부터 2년 미만의 시간이 지났다면 재개명 신청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첫 개명으로부터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판단되는 재개명 신청'에 대해 기각을 내리기 때문이죠.
다만 가정법원마다 판단하는 충분한 시간이 다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재개명 기간과 더불어 반드시 유의하셔야 될 요소는 신청이유입니다.
즉 신청이유를 첫 개명보다 더 섬세하고 타당하게 작성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첫 개명의 문제 및 새로운 개명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 등을 자세히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청이유를 제외한 재개명 준비 포인트는 첨부 서류 & 비용입니다.
첨부 서류는 주로 필수적 서류를 위주로 알아보실 텐데요. 물론 필수적 서류를 상세/주민번호 모두 공개로 문제없이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필수적 서류 외 추가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준비가 가능한지도 알아보셔야 하죠. 추가적 서류는 '신청이유가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한편 재개명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송달료 & 인지입니다. 두 비용은 가정법원의 업무 진행과 관련된 수수료라 보시면 되는데요. 가정법원, 전자소송 중 어떤 방식을 택해 재개명을 진행하는 가에 따라 다른 수단으로 송달료와 인지를 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최대한 추가적인 결제 수수료가 나오지 않도록 가정법원 방문 시 현금을, 전자소송 진행 시 가상계좌를 선택하시는 편입니다.
위와 같은 결제 수단을 사용하실 경우 3만 2천 원 근처의 금액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재개명 기간 및 다양한 준비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명의 심사가 첫 번째 개명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간은 시간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무의미하게 소모될 수가 있죠. 따라서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하여 재개명을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개명의 대행을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일반 개명뿐만 아니라 재개명, 국적취득자의 개명의 대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개명에 대한 조력을 원하실 경우 사건본인의 상황, 견적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