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 수위와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입니다. 형량은 행위의 정도·피해 규모·가해자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중대한 정신·신체 피해, 계획적·지속적 범행 등은 가중사유이고 자수·피해회복 등은 감경 사유 입니다. 초기부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피해회복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성범죄처벌을 받지 않나요?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절차는 계속됩니다. 다만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감경 요소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노리고 협박이나 강요를 하면 협박죄와 강요죄가 추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무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적 검토를 거쳐 증거 정리 등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 요건과 처벌 수위는?

인터넷 상의 댓글처럼 개인 의견을 올릴 뿐이라도 상대가 인식할 수 있는 음란한 내용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욕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에 의해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혐오를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쉽게 열람 가능한 상태)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음란 사진·영상 링크를 보내 바로 볼 수 있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이며, 사실관계·증거가 핵심이므로 상황별로 전문가와의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