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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합의 거부당하거나 과도한 금액 요구 시 선처받는 법률 전략은?
불법촬영 합의 거부당하거나 과도한 금액 요구 시 선처받는 법률 전략은?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인생에서 가장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찰나의 호기심 혹은 잘못된 충동으로 카메라를 켰고 그 결과가 수사기관의 연락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죠. 유포에 대한 두려움보다 당장 내가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거나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귀하의 숨통을 조이고 있을 겁니다.
특히 합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거나 혹은 아예 대화조차 거부당하고 있다면 절망감은 더 크실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법률적 방어선입니다. 지금부터 귀하가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제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불법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남의 신체를 찍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영상이 언제든 복제되거나 유포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우리 법은 이를 매우 중하게 다룹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만약 영리 목적으로 이를 배포했다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무거운 죄책을 져야 합니다.
독자분들 중에는 촬영 버튼만 누르고 실제 저장은 안 됐으니 괜찮지 않겠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법은 촬영이 시작된 것만으로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 미수범 역시 동일하게 처벌하며 실제 판례에서도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귀하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하며 과거의 여죄까지 낱낱이 파헤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본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는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2.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합의를 진행해야만 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이죠?
합의금이 아깝다거나 혹은 피해자와 대면하는 것이 무서워서 합의를 피하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합의는 귀하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노릴 수 있는 가장 유효한 감경 요소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 요소로 명시되어 있어요. 만약 합의에 실패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된다면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그리고 최대 10년간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이라는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귀하의 평범했던 일상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와 함께 영구히 파괴될 수 있다는 뜻이죠. 과거에는 초범이면 대충 벌금으로 끝난다는 인식도 있었지만 최근 재판부는 불법촬영물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법정 구속을 선고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합의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귀하의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국가에 증명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3. 피해자가 상식 밖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통 불법촬영 사건의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는 없으나 실무상으로 피해 정도와 유포 여부에 따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외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귀하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수천만 원 혹은 억 단위의 금액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줘야 할까요. 변호사로서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합의가 선처의 핵심인 것은 맞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요구가 지나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노력의 과정을 양형에 참작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금액을 깎아달라고 읍소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비춰져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이때는 전문 변호사를 중재자로 세워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을 시도하고 만약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귀하가 최선을 다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변론서와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팩트를 체크해 보자면 공탁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해졌으므로 합리적인 금액 범위를 설정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귀하의 경제적 파멸과 형사적 처벌을 동시에 막는 길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의 피의자가 된 순간부터 귀하는 평범한 일반인이 아닌 국가의 감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 번의 실수로 남을지 아니면 영원한 낙인으로 남을지가 결정되죠. 합의금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귀하의 편이 아니며 수사기관은 귀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물론 부당한 요구에 대한 법리적 방어까지 완벽하게 수행해 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합의 전략과 형사 절차 대응책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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