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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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 성폭행 처벌 수위, 벌금형 없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나요?
동성 간 성폭행 처벌 수위, 벌금형 없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동성 친구나 지인과의 술자리 혹은 장난 끝에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어 당혹스러운 심정이실 겁니다. "우리는 동성인데 설마 성폭행이 성립하겠어?"라거나 "친한 사이에 좀 과한 장난을 친 것뿐인데 고소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억울함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계시겠죠. 실제로 많은 분이 동성 간의 행위는 법적으로 성폭행이 아닐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단언컨대, 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같은지 다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느냐만을 엄격하게 바라보죠.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귀하가 현재 처한 상황이 얼마나 냉혹한 법적 현실인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지금부터 권위 있는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가 동성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성폭행과 동일한 잣대로 처벌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범죄의 핵심은 성별의 차이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침해가 있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형법이 보호하는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지 특정 성별 간의 결합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동성 간이라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다면 이는 엄연한 성폭행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많은 분이 "동성끼리는 강간죄가 안 되지 않느냐"고 묻곤 하시죠.
물론 전통적인 의미의 강간죄는 성기 간의 결합을 요하므로 남성 간 혹은 여성 간에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유사강간죄라는 항목을 명시하고 있어요.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로의 침입이 발생했다면, 이는 강간에 준하는 중죄로 다뤄집니다. 팩트를 체크해 보자면 우리 형법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성범죄의 주체이자 객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성 간 성범죄 역시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2.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될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동성 간 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죄명은 앞서 언급한 유사강간죄입니다. 이 죄목이 무서운 이유는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벌금형 규정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이죠. 유죄가 인정될 경우 하한선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판사가 귀하의 사정을 아무리 고려하고 싶어도 법률상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징역형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독자분들은 "초범인데 설마 감옥에 가겠어?"라며 불안해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유사강간은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요. 특히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유사강간 혐의까지 더해져 방어하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수사기관은 귀하의 행위를 단순한 일탈이 아닌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접근하므로, 법리적인 검토 없이 안일하게 진술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3.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에 어떤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나요?
성범죄 사건은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전체 판결의 80% 이상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성 간 사건에서는 "친밀함의 표시였다"는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자칫하면 범행을 자백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변호사는 귀하의 진술 중에서 법적으로 유리한 부분과 독이 되는 부분을 선별하여 수사관의 날 선 질문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동성 간 성폭행은 직접적인 물증보다 진술의 일관성이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수사기관이 어떤 지점에서 유죄의 확신을 갖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부터 양형 자료 준비까지,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법적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금 이 순간이 귀하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동성 간 성폭행이라는 혐의는 귀하가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끼리니까 이해해주겠지"라는 생각은 법정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환상이죠. 지금 귀하가 느끼는 두려움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귀하를 비난하거나 심판하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법률적인 관점에서 귀하의 권리를 지키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선처를 끌어내야 합니다. 후회 없는 대응이 귀하의 남은 삶을 바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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