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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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 단속 처벌,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받기 어렵다?
<목차>
1.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2. 현장단속이 아닌 장부단속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3. 스웨디시장부 적발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현재, 스웨디시 단속 처벌을 검색하고 계신가요?
스웨디시는 처벌이 가벼운 편이고, 게다가 걸린 거 이번이 처음이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네이버 검색, 유명 커뮤니티, SNS 어디를 봐도 성매매 관련해서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 올라와 있는 성매매 선처 사례들을 보며 이러한 경향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성매매 관련 처벌이 쉽게 내려지고 있는 추세예요.
성매매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자연스레 성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최근 스웨디시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받았고
경찰청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해 오신 분이 많습니다.
전국에서 원활하게 스웨디시 성매매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1.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글들에서도 볼 수 있듯
실제로 과거에는 성매매 관련 가벼운 처벌이 내려오거나 기소유예 선처가 쉽게 내려지곤 했었습니다.
초범이라면 당연히 선처가 쉽게 내려졌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비교적 최근 관련하여 특정 업소에서 큰 사건이 터지기도 했었고,
이후에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초범이라면 특별한 문제 없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실무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엄격히 집중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처벌 또한 무겁게,
쉽게 내려지고 있다는 뜻이기에 성매매 초범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2. 현장단속이 아닌 장부단속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현장단속이 아닌 장부단속이었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직접 적발된 게 아니라 그저 장부에 적혀 있는 것으로 적발되었으니,
실제로 이용한 적은 없다고 발뺌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장부단속으로 이미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라면,
수사 기관에서는 단순히 장부에서 기본 정보만 파악한 게 아닙니다.
업소 주변 혹은 이동 경로 동선 상에 있는 CCTV와 같은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이미 확보해 연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려는 진술을 해서는 안 돼요.
해당 진술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보여
이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 주셔야 하겠죠.
성매매 사건은 혐의가 확실하지 않다면 조사를 잘 안 하는데,
장부단속으로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현장단속이 아닌 장부단속이라고 안심하고 계셨던 분들도
수사 초반 경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응을 해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하겠습니다.
3. 스웨디시장부 적발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회사 동료들과 회식 중 동료 중 한 사람에게서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후기를 듣게 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홀로 자취했기에 평소 외로운 마음이 컸던 의뢰인은 술김에 불법 스웨디시 업소를 예약하게 되었어요.
경찰에게 적발될 것이 두려워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금 결제를 하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스웨디시장부로 인해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이 밝혀져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됐어요.
의뢰인은 얼굴을 가리고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했기에 성매매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단속이 시작되면서 의뢰인이 이용한 업소의 스웨디시장부가 적발되었고,
그 안에는 의뢰인의 신상 정보와 전화번호, 서비스 내역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죠.
CCTV나 입금내역이 남지 않아도 장부를 통해 의뢰인의 성매수 행위가 분명하게 밝혀졌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조차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스웨디시장부가 적발된 상황에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가중 처벌의 위험성이 있기에,
차라리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어요.
성매매 사건의 경우 반성의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경찰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고 실제 조사에도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존스쿨 교육 이수를 제안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어요.
그 결과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자발적으로 교육 이수를 제안하여 재범의사가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성매매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중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어 더욱 쉽게 무거운 처벌에 처할 수 있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돼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현재 기소유예는 점점 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장부단속이라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이 연락을 한 시점에는 이미 CCTV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섣불리 혼자 임하시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기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존스쿨 이수를 제안하며, 적절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핵심이에요.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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