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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처벌과 공소시효,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평생의 짐입니다
카촬죄 처벌과 공소시효,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평생의 짐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 발목을 잡을까 봐 매일 밤 잠을 설치고 계신 상황이겠지요.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이제 와서 잡히겠어?"라는 기대와 "혹시라도 상대방이 신고하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것 아닐까"라는 극심한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카촬죄 공소시효를 검색하며 숫자 '7'에 안도하려 애쓰는 귀하의 심정, 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며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정한 공소시효는 귀하의 편이 아닙니다. 귀하가 인터넷에서 흔히 접하는 '7년'이라는 숫자는 지극히 평범한 성인 대상 범죄일 때나 적용되는 기본값일 뿐입니다. 상황에 따라 그 시효는 두 배로 늘어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예 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귀하의 운명을 결정지을 공소시효의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죠.
1.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시효는 아직 시작조차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가장 크게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한 날부터 비로소 카운팅을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 귀하가 만 13세 아동을 촬영했다면, 그 아이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의 6년은 아예 시효 계산에 넣지도 않습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7년의 시효가 흐르기 시작하죠. 결국 범죄 발생일로부터 무려 13년이 지난 시점에도 수사기관은 귀하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려 보여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입니다. 법은 가장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귀하의 시간을 멈춰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2. 해외 체포나 도피 중이라면 시효 시계는 멈춰버립니다
혹시 "외국에 좀 나가 있으면 시효가 금방 지나가겠지"라는 안일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 아니겠죠. 우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피의자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포되어 있거나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도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순간 귀하가 기대하는 그 7년이라는 시계는 그 자리에서 딱 멈춰버린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여행이나 유학 중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귀하의 출국 목적을 '처벌 면피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시효 정지는 피할 수 없습니다. 10년을 외국에서 숨어 지내다 돌아와도 공항 입국장에서 바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엄중함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은 귀하의 인생을 영구적인 도망자로 만들 뿐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면으로 돌파할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귀하의 공소시효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뫼비우스의 띠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DNA 증거가 남았다면 시효가 10년 연장되는 특별법을 아십니까?
카촬죄는 단순히 영상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현장에 DNA 증거가 남게 되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파격적으로 연장됩니다. 과학적 증거가 확보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된 법안들에 따르면 특정 중대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귀하의 행위가 단순 촬영을 넘어 유포나 제작, 혹은 조직적인 가담 정황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7년이라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사기술의 발달로 수년 전 삭제한 클라우드 데이터나 하드디스크가 복구되어 덜미를 잡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겠지"라는 자만은 수사기관의 포렌식 기술 앞에서 무너질 모래성일 뿐입니다. 지금 귀하에게 필요한 것은 시효를 계산하는 계산기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방어 가능한 지점을 찾아내 줄 전문가의 안목입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저 5년 전 일인데 안 잡히겠죠?" 같은 질문을 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십시오. 귀하가 방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수사망은 좁혀져 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카촬죄는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전과로 남을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공소시효의 정확한 계산과 함께 수사기관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대비할 수 있는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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