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카찰죄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했지만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의 혐의
지하철에서 여러 여성을 대상으로 짧은 반바지와 짧은 치마 등을 입은 여성들의 다리 부분을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발각되어 처벌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처음 사건의 발단은 편의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물건을 고르는 여성의 뒤에 접근하여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가해자는 범행을 저지르기 좋은 위치에 있어 M씨는 우발적으로 실수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발되지 않아 짜릿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지하철에서도 같은 욕구가 올라와 치마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의 뒤로 다가가 핸드폰의 무음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여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죠.
이때부터 주된 범행 장소는 지하철이 되었으며 수많은 여자들의 신체를 자신의 폰에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덜미를 잡히게 되었으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스스로 촬영한 폰의 저장소에 증거가 확실하였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었으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범행사실이 한두번이 아니었고 지속적으로 계획되어 실행에 옮겨졌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이미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수없이 다루어 본 변호인은 강한 자신감을 보였고 솔직한 자문을 통해 의뢰인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앞 뒤 정황을 꼼꼼히 살핀 후 양형에 참작될만한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세분화하여 일처리를 함으로써 더욱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었죠.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중하게 작성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 M씨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본인이 먼저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을 이수하겠다고 한 점을 반영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M씨는 지하철 몰카를 저질렀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대응을 확실하게 하였기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허락없이 촬영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이고 단속에 걸리게 되어 그 증거를 없애는 것을 시도하더라도 포렌식으로 확보할 수 있을뿐더러 방범용카메라, 자동차 블랙박스 등이 있어 증거확보가 용이합니다.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필히 초기에 대처를 확실하게 시작하여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