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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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기준, 존스쿨 교육만 받으면 전과 기록 안 남습니까?
성매매처벌기준, 존스쿨 교육만 받으면 전과 기록 안 남습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성매매 처벌 기준'을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심정, 짐작건대 공포 그 자체일 겁니다. "초범은 기소유예로 끝난다던데", "교육 한 번 받으면 기록 안 남는다던데"라는 인터넷상의 '카더라' 통신을 믿고 싶으시겠지만, 한편으론 경찰서에서 날아온 출석 요구서나 압수수색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겠죠.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귀하가 기대하는 그 '관행적인 선처'는 옛말이 된 지 오랩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며 단순 구매자에게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내리는 추세이며, 벌금형 또한 엄연한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막연한 희망 회로는 멈추고, 귀하가 마주한 냉혹한 법적 현실과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 쟁점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초범은 존스쿨 교육만 받으면 끝난다는데 사실입니까?
가장 먼저 깨부수어야 할 위험한 착각은 "처음이니까 봐주겠지"라는 안일함입니다. 물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에 한해 재범 방지 교육(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 트렌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귀하를 소환하기 전, 이미 업소의 장부나 실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귀하의 방문 기록, 통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만약 귀하가 "이번이 처음입니다"라고 진술했는데, 확보된 장부에는 수차례 방문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관은 귀하를 '죄질이 나쁜 상습범'이나 '거짓말하는 피의자'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기소유예는커녕 가차 없이 약식기소되어 전과자가 되거나, 정식 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어설픈 거짓말은 오히려 구속 수사의 빌미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합의해도 구속 수사 받나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가 바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귀하가 만난 상대가 겉보기에 성숙해 보였든, 혹은 화대를 지급하고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든 법적으로는 아무런 참작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일반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격상되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본값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 경우 귀하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법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 자체가 없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어려 보이지 않았다"는 주관적인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는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 매장을 각오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3. 억울해서 혐의 부인하고 싶은데, 무죄 주장 가능할까요?
"나는 정말 억울하다", "돈을 줬으니 정당한 거래 아니냐",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라며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러한 태도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뻔뻔한 태도'로 비칠 뿐입니다. 특히 성매수 사실 자체가 명백한 증거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수입니다.
만약 정말로 억울한 지점이 있다면(예: 랜덤채팅 어플에서 상대가 성인 신분증을 도용해 보여준 경우 등),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대화 캡처, 통화 녹음 등)을 제시하며 법리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할 부분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리로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이 미묘한 줄타기는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성매매 초범 벌금 얼마?"를 검색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어플을 삭제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할 때가 아닙니다. 성매매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태도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나느냐, 씻을 수 없는 성범죄 전과가 남느냐가 갈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에 대응할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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