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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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음란물 구매 미성년자 성착취물로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목차>
1. 문화상품권이나 소액 이체로 거래해도 추적됩니다
2. 단순 소지나 시청만 해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3. 아청물 소지 및 구매를 3차례 했으나 선처받은 사례
트위터에서 호기심에 구매한 영상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으셨거나 연락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특히 단순 음란물이 아닌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엮여 있다면 더욱 그러실 겁니다.
트위터 음란물 구매의 경우 구속 수사까지 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트위터 음란물 구매 사건의 위험성과 초기 대응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문화상품권이나 소액 이체로 거래해도 추적됩니다
내용상담 오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문화상품권이나 토스, 카카오페이 등으로 소액을 이체했는데 설마 잡히겠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은 판매자를 먼저 검거한 뒤
그 판매자의 계좌 내역을 털어서 구매자들을 소환하게 됩니다.
트위터에서 라인이나 텔레그램으로 넘어가 거래했다 하더라도
금전 거래 내역이 남아 있으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요.
특히 문제는 트위터 음란물 구매를 하신 것이 아청물, 즉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구매자는 "나는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샀다"고 주장하지만
판매 게시글에 '교복, 학생, 미자' 같은 키워드가 있거나 영상 속 인물이 명백히 어려보인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순 소지나 시청만 해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배포하지 않고
단순히 구입, 소지,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실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게 되었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바로 법정구속 되어 구치소로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직장입니다.
단순히 기록이 남는 정도가 아니에요.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법이나 대부분의 사기업 취업규칙 상
당연 퇴직 사유가 되어 하루아침에 해고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 음란물 구매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하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아청물 소지 및 구매를 3차례 했으나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트위터 유저로 어느 날, 익명의 여성에게 DM을 받게 됩니다.
상대 여성은 자신이 직접 촬영한 음란 영상을 구매하지 않겠냐는 권유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먼저 제안했고, 돈을 지불하여 정당한 거래를 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승낙했죠.
영상에는 교복을 입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여성의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고등학생이냐고 묻자 여성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의뢰인은 당황했지만 이 사실을 경찰이 알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했고
그 뒤로 2회에 걸쳐 영상을 구매하게 됩니다.
며칠 뒤 아청물 소지 및 구매 혐의로 조사에 출석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죠.
의뢰인은 위험을 감지하고는 곧바로 전화를 끊고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구매하여 시청하는 것은 엄연한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혐의입니다.
아청물 소지 및 구매 혐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인데요.
특히 영상을 구매한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이 적발되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총 3회에 걸쳐 영상을 구매하였기에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불리했어요.
전과가 남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기에 선처를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영상을 처음 구매할 당시에는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기로 했어요.
상대 여성과 나눈 대화 기록을 캡처하여 뒤늦게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것을 소명했습니다.
그 후에 두 차례에 걸쳐 아청물 소지 및 구매를 한 것은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했어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상대 여성이 자발적으로 촬영하여 판매했기에 그 과정에서 성착취는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들어 입증했죠.
저희 측에서 먼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제안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트위터 음란물 구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초기 대응만 잘 하시더라도 선처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섣불리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실형을 그대로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은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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