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동성 간 성폭행, 같은 남자끼리니 처벌이 가벼울까요?
동성 간 성폭행, 같은 남자끼리니 처벌이 가벼울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동성 성폭행 처벌'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심정, 짐작건대 당혹스러움과 막연한 기대가 뒤섞여 있을 겁니다. "같은 성별끼리 술 마시고 실수한 건데 설마 강간범 취급을 받겠어?", "성기가 직접 결합된 것도 아닌데 처벌이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계시겠죠.
하지만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이 순간, 상황은 귀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냉혹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귀하에게 관대함을 베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법원은 동성 간 성범죄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심각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하가 착각하고 있는 법적 기준과, 실형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쟁점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성기 결합이 없었는데도 강간죄가 성립합니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죄명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는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니 강간은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싶으시겠지만, 법리적으로 귀하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유사강간죄'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동성 간이라 신체 구조상 일반적인 강간(성기 대 성기 결합)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구강이나 항문 등을 이용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유사강간으로 분류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냥 흉내만 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사'라는 단어 때문에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안긴 중범죄로 판단합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용 범위가 훨씬 넓고, 인정되는 순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피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2. 징역 2년 이상, 정말 감옥에 갈 수도 있나요?
"강간죄는 3년 이상인데,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이니 좀 낫지 않나요?" 혹시 이런 계산을 하며 안도하고 계신가요? 단언컨대, 이는 숫놀음에 불과한 위험한 착각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조금 낮다는 것이 집행유예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동성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수치심이 커서 합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자신의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합의가 불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동성 간 범죄라는 특성상 가해자가 '장난'이나 '친밀감'을 핑계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경우, 법원은 이를 괘씸죄로 다스려 가중 처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2년이라는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실질적인 선고 형량은 귀하의 대응 방식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군인 신분이라면 인생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군 복무 중에 부대 내에서, 혹은 휴가 중에 동성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이때는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민간인 신분일 때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유사강간죄가,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등 강제추행) 혹은 제92조(강간)가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군형법상 강간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 자체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살인죄의 하한선과 맞먹는 중형입니다. 군대는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뚜렷한 조직이기에, 성범죄를 군기 문란 행위로 간주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징역형 선고는 곧 불명예 전역과 취업 제한으로 이어지며, 군 교도소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부대 안에서끼리 해결하자"는 식의 안일한 대처는 귀하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군인 신분이라면 지금 당장 군 형사 절차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남자끼리인데 처벌받나요?"라고 물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피해자에게 섣불리 연락해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아닙니다. 동성 성폭행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강제성 여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실형을 사느냐, 사회로 복귀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