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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경찰조사, 억울해도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요?
성추행 경찰조사, 억울해도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성추행 경찰조사'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가늘게 떨리고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나는 맹세코 강제로 억압하거나 때린 적이 없다", "서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라며 억울함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끼고 계시겠죠.
하지만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전화가 걸려온 이 순간, 상황은 귀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냉혹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귀하는 지금 단순한 오해를 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관 앞에 서야 합니다. 막연한 희망 회로는 잠시 멈추십시오. 지금부터 귀하가 착각하고 있는 성추행의 법적 기준과,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쟁점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물리적 폭행이 없었는데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진짜 이유
가장 먼저 깨부수어야 할 착각은 "나는 힘을 쓰지 않았으니 강제추행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제'라는 단어에 꽂혀,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법의 시선은 180도 다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합니다. 즉, 길을 걷다 갑자기 엉덩이를 만지는 '기습 추행'이나, 직장 내에서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를 이용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는 '폭행'으로 간주됩니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거나 완강히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귀하의 행동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그것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살짝 터치했을 뿐이다"라는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접촉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 CCTV도 없는데 피해자 말만 믿고 저를 처벌하나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증거'입니다. "단둘이 있었고 CCTV도 없는데, 제가 안 했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언컨대, 이는 성범죄 수사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단둘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다면 판사는 무엇을 보고 유죄를 선고할까요? 바로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적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관은 귀하의 "안 했습니다"라는 단순 부인보다, 피해자가 묘사하는 당시의 상황, 귀하의 손길, 그때 느꼈던 수치심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가 무심코 뱉은 "그때 분위기 좋았잖아요"라는 말 한마디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백으로 둔갑하여 귀하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안전한 게 아니라, 증거가 없기에 피해자의 입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3. 벌금만 내면 끝? 당신의 인생을 옥죄는 보안처분의 공포
"초범이고 합의하면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 혹시 이런 안일한 계산을 하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 처벌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보안처분'입니다. 이는 형벌과는 별개로, 재범 방지를 위해 국가가 귀하의 일상을 통제하는 행정적 제재입니다.
단순히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귀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찍고 거주지를 보고해야 하며, 이 정보는 최장 30년까지 관리됩니다. 그뿐일까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심지어 일부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어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하다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나 신상 공개 명령이 떨어져, 동네방네 귀하의 얼굴과 주소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 유죄 판결은 단순히 전과 한 줄 남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귀하가 사회적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는 중대한 사안임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성추행 벌금 얼마인가요?"라고 물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혼자서 경찰서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첫 경찰 조사에서 뱉은 말 한마디가 재판 끝까지 귀하의 유무죄를 가르는 족쇄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을 막아낼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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